국토부·교육부·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유치원 용지 무상임대나 조성원가 60%로 공급
입주시기에 맞춰 유치원·초등학교 개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과천지구의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지어진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시공사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 공급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신규택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업무협약에 국토부와 교육부,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LH,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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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 유치원으로 설립된다. LH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 시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해 공급해야 한다.
학교와 별도로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지를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해야 한다. 3기 신도시 내 유아발생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경우 주택단지 내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 공급한다.
이와 함께 3기 시도시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학교의 적기 개원, 개교를 추진한다.
각 기관은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도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관련 제도개선과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 조성에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에도 국공립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