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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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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정책실장, 오늘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만찬
'與는 구치소로, 野는 청와대로' 김경수 실형에 분주한 정치권
나경원 뺀 4당 원내대표 "선거제 개혁 기한 어겨..국민께 사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 불러온 후폭풍이 큽니다.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경남지역 분위기까지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지난 30일부터 만 하루가 안됐지만 벌써 관련 청원이 134건이나 게재됐습니다. 

청원 내용은 엄벌 요청과 석방 주장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네요. '김경수 구속에 모처럼 가슴이 뻥 뚫린다'는 내용도 있고, '김경수 석방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모두 구속하라'는 청원도 눈에 띕니다. 찬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님의 법정구속을 막아주십시오'입니다. 지지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네요. 향후 김 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야당의 전면적인 공세와 여권의 수성이 맞불을 놓겠지요.

야권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모두 꺾겠습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손혜원·김현철 넘기니 다시 '초대형 악재'…靑 '뒤숭숭'/뉴스1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발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압박' 사태 등이 어렵사리 일단락되는가했더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등 다시 초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침통하다. 31일 청와대는 여론 기류 등을 주시하며 연이은 악재를 '정중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행보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靑정책실장, 오늘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만찬…'정례화' 가능성/아시아경제
청와대 및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에서 한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만찬에는 김 정책실장을 포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 기업은 삼성ㆍSKㆍLG 등이다.

합참의장, 성우회·향군 방문…"9·19합의에도 대비태세 불변"/연합뉴스
박한기 합참의장은 31일 성우회와 재향군인회(향군)를 차례로 방문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도 군사대비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석유반입 미보고' 日보도에 "제재 준수하고 있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측에 유류를 반입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서 제재를 준수하고 존중하며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與는 구치소로, 野는 청와대로' 김경수 실형에 분주한 정치권/뉴스핌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예상 못했던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사법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이란 결론이다. 반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던 한국당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책임당원 절반이 영남..'右'로 기울어진 한국당 당권경쟁/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전체 책임당원의 절반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 지역이 오는 2·27 전당대회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도보다는 보수 성향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당권 오세훈·홍준표·황교안 '빅3 대전'..조력자는 누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권 구도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빅3 대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각 주자 캠프의 조력자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오후 출판기념회가 예정된 오 전 시장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종희 총괄본부장을 필두로 서울시·친이(친이명박)계 인맥으로 캠프를 꾸렸다. 박 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소장파 모임으로 당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약칭 미래연대)에서 오 전 시장과 함께 활동했다. 오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과 서장은 전 주히로시마 총영사도 캠프 실무진에 참여해 정무·기획·언론홍보 등을 총괄하고 있다. 권택기·진성호 전 의원도 캠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회의 등에 수시로 참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전날 출마선언을 한 홍 전 대표 캠프는 홍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1인 방송인 'TV 홍카콜라' 실무진과 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로 구성된다.

법안소위 정례화 시동..'일하는 국회' 이번엔 성공할까/아시아경제
여야 간 충돌로 2월 국회가 안갯속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31일 물밑 조율에 나선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상설소위원회 의무화 및 정례화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한다. 운영위는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소속된 상임위다. 문 의장은 앞서 운영위에 상임위마다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주 정례적으로 개회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경원 뺀 4당 원내대표 "선거제 개혁 기한 어겨..국민께 사과"/머니투데이
국회 보이콧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약속된 날짜까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다짐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올해 1월 31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된 시한 마지막 날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급히 회동을 갖고 유감을 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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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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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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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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