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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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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접점 찾기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굵직한 뉴스들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우선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최 도시와 북미 정상들이 묵을 숙소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경제개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과거 적대국에서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가 된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 당국에 "베트남처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된 것이구요. 북한 입장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닿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베트남을 회담 장소로 확정, 비교적 수월하게 북미 담판협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북미 모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양국 입장에선 중립지대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아무튼 이제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퍼즐을 꿰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회동이 될 수도 있는만큼,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가 조성돼 한반도에도 새로운 100년의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해봅니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큽니다. 정작 불똥이 튄 곳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인데요. 한국당은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같은 날로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서둘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날 개최됐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참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요. 한국당 입장에선 상당히 개운치 않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인데요.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처럼 이번 전당대회도 이득을 못 볼 것 같아 내심 초조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국당 내에선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치밀한 기획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당혹해하는 말들도 들립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경제 중시 행보…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 약 10개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국방부, 병사용 핸드폰 특별요금제 검토…“3만원에 무제한”/뉴스핌
오는 4월부터 전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전용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려 중인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3만원 이하의 요금으로 전화 통화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靑참모들 빠릿빠릿하게… 군기잡는 '盧반장'/조선일보
여론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5060세대 무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다음 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김 전 보좌관 사표를 당장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이 오는 8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노영민 체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결정과 참모들 업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北美, 평양서 이틀째 실무협상…영변-대북제재 '밀당' 본격화/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은 7일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27∼28일, 베트남)이 발표된 지난 6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美, 핵신고 미뤄주는 대신 북에 핵시설 해체 이행 카드 건넨 듯/한국일보
6일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측에 선(先)이행을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북한 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다. 예고대로라면 줄곧 고수해 온 ‘전면 핵 시설ㆍ물질ㆍ무기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유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보없는 대치-비핵화 빅이슈에… 2월 국회 ‘실종’ 위기/동아일보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새해 들어 쉴 틈 없이 불거진 갈등 이슈로 인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사일정도 못 잡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11∼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 28일) 등 한 달 내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회 공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된다. 다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설 민심은 우리편' 자신감…"야당이 뭘 했냐는 지적 있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분노·북미정상회담에 높은 관심 등 설 민심이 민주당을 향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골목상권 민심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 탓이라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대와 여론을 안고 민주당은 2월 국회를 평화와 민생 개혁의 국회로 만들겠다”며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카풀대책, 공수처 설치등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 등 민생 과제들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與 중진 너도나도 "사법부 압박하라는 의견 있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은)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법관 탄핵 가능성은 계속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로시장에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물었더니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필' 한국당 전당대회날 열리는 북미회담...주요 주자들 “일정 늦추자”/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에 열리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이 27일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룰 것을 공식 제안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한 달 이상, 김진태 의원은 일주일 연기를 주장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주호영 의원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미뤄지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홍준표 “나는 국민차, 황교안은 신차 효과에 불과”/한국일보
“홍준표와 오세훈, 이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에 나가서는 ‘탄핵 총리’(황교안)를 막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2ㆍ27 전대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광화문 개인사무실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다. 광화문 사무실은 그가 2022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대선으로 직행하려던 그의 계획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도전’이라는 정류장을 거쳐가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는 6ㆍ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자신의 대표직 사퇴로 치르는 전대에 나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진 건 “탄핵 정국에서 당을 궤멸시킨 장본인이 당을 인수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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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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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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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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