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국정연설서 엿보인 2020년 대선구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9: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9:02

트럼프, 2020년 대선서 민주당 공격할 주요 테마는 ‘사회주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2020년 대선 캠페인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한듯한 사회주의 비판에 역점을 둬, 2020년 대선 구도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담론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엿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선거 캠페인에서 나올 법한 공약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때와는 달리 거친 면모가 사라지고 공화당의 정책 어젠다를 대변하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처럼 대대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않고, 후기 낙태 금지·의약품 가격 인하·소아암 및 HIV 퇴치 등 재임 후반기에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의약품 가격과 HIV 등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등을 돌린 중산층 여성 유권자들을 공략하면서도 여전히 국경 장벽을 고집하고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자랑하며 골수 지지자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펼쳤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가운데 새롭게 눈에 띄는 표현이 ‘사회주의’였다며, 사회주의가 2016년 ‘불법 이민 범죄자’들처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수사적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라며 ‘세금 70%’ 및 ‘전국민 무상 의료보험’ 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공격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진영은 이미 사회주의에 대한 경고를 시작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보고서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한 쪽에 두 번씩이나 등장했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정책을 구소련 및 중국에 비교하며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폐해에 대해 경고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좌파 정권을 비난하면서 슬며시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기조로 초점을 바꿨다.

보수파 정치 전문가인 그렉 뮬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시장과 자유 기업을 대변하는 편에 서서, 사회주의로 물들어 분열된 민주당과 맞서겠다는 전략”이라며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화두는 올해와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은 부자세 인상을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도 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려 의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본주의(47%)보다 사회주의(57%)에 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2010년부터 큰 변함이 없었지만,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대형 은행과 투자회사들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 됐다.

당파에 상관없이 18세부터 29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본주의(45%)보다 사회주의(51%)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호감도는 2년 전에 비해 12포인트나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며 헬스케어 비용 감축 및 인프라 개선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가 ‘어처구니없는 당파적 조사’로 입법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에 대한 위협”이라며 “의회에서의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개입과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관계, 일명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올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간 의회 분열을 예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절제된 수사를 높이 평가했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번 국정연설은 국민들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며 2020년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된 펠로시 의장의 박수 장면[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