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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지식 재산권 중점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02:59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02:5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재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는 지식 재산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두 나라가 정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주중반 이후 진행되는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9일 오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중국에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방법을 개혁할 것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전에 시 주석을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답했다.

전날 백악관의 한 관료는 협상 준비가 진행 중이며 중국에 구조 개혁을 압박하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성턴DC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세번째)와 무역협상을 벌였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11일부터 시작되는 회담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지며 오는 14일부터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협상을 주도한다. 류 부총리 역시 고위급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지식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과 같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없앨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미국은 기술과 혁신, 노하우, 무역 기밀의 훌륭한 생산자”라면서 “이런 것이 보호되는 여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내달 1일을 시한으로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두 나라가 상호 관심 이슈에 대해 추가로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협상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3월 1일 시한이 옮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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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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