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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北 핵동결·검증' 협상 아이디어 '스탠퍼드·카네기'서 얻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27일~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음주 북측과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학교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들로부터 협상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가 전했다.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에서 이렇게 전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분명치 않지만, 두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배경 사안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카네기는 북한의 비핵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제한(cap)', 즉 동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지 페르코비치와 아리엘 레위, 토비 달턴이 이끄는 카네기는 비건 특별대표 등에게 권고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인 등 국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다고 그는 전했다.

카네기는 현대식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록 보존이 미흡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동결)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고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설명했다.

카네기는 이에 대한 해답은 "개연론적 검증(probabilistic verification)"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모든 항목을 측정할 수는 없어도 북한의 동결 준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탠퍼드는 북한 위협의 후퇴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관찰가능한 조치를 강조한다고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설명했다.

또 지크프리트 헤커와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르빈이 이끄는 스탠퍼드는 북한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핵 무기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체제) 보장은 단순히 미국의 약속이나 서류상 합의로 이뤄질 수 없다"며 "그것은 상당 기간의 상생과 상호의존이 요구되며 이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스탠퍼드는 북한에 제공할 유화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민간 핵(원자력) 프로그램과 평화적 우주 프로그램의 허용을 주장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가진 평양 실무협상에서 2차 정상회담의 의제를 결정했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주 아시아 제3국에서 북측과 추가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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