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과 보수 가치에 반해...당규 7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전대 후"
민주당·평화당 "망언자들 지도부 갈 길 열어줘...의원 제명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개최하고 ‘망언’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일 제명했다. 다만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과 참석자로 또 다른 망언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를 이유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후보자로 등록햇다. 한국당 당규 7조는 후보자 신분보장을 규정하며 후보자들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후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의원들에게 피선거권을 줬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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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선거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김진태 의원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에서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위 또는 비대위에서 확정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제명 결정은 한국당 당적을 정리한 결정으로,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당이 아닌 국회 사무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만일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한국당에서 승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이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이 청구되면 중앙윤리위가 다시 한 번 소집돼 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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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백승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씨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02.11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이 서둘러 이 의원을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정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적 공분을 산 행위였음에도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하고 전당대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만일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선출 직후 새 당 대표가 바로 당 윤리위에 회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징계 유보를 결정한 근거로 선출규정을 들고 있지만,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 하나, 그 역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국당의 진정성은 확인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화당도 날을 세웠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5.18망언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니 국민들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