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기원 채용비리’ 오현득 원장,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5:16

국기원 시험지 유출·국회의원 후원 등 혐의
4번만에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소
오현득 측 “대부분 인정...일부 사실관계는 다투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기원 신입채용 당시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 부정 채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원장과 사전에 시험지를 건네 받고 불법 채용된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오 원장 측은  “불법 채용 지시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투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공범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오 원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오 원장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기원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넘겨받고 불법으로 국기원에 입사한 박 씨는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시험지를 사전에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원장에 대한 재판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의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대영 피고인의 입장은 오현득 원장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두 사람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 박 씨에게 사전에 문제지와 정답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가 2차 시험 중 하나인 영어 독해 평가에서 제대로 된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창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3번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달 17일 열릴 아들의 결혼식을 사유로 이달 17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가 검찰 측에 전달되지 않아 구속 집행 정지 여부는 차후 재판부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