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더그 존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그 조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군의 작전통제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은 원래 평시에만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작전통제권을 전시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유지, 그리고 ‘미래 연합지위구조’에 합의했다. ‘미래 연합지위구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양국은 SCM에서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2019년에 진행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IOC는 한국군이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9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관련지어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1일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종전선언 연계 발언’도 해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더라도 평화협정까지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러한 조건은 주한미군 주둔의 지속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미 국방부는 14일 공식 입장을 내 해명했다. 이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체결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 “주한미군과 북한의 비핵화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 본인이 직접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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