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과를 내려는 정부 조급증이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내놓은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 성과 중심 정책 결정의 위험성'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오랜 기간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인지됐는데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며 "정책 결정자가 성장과 고용 등에서의 단기 성과에 집착할수록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매년 최소 1차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 규모는 2배 가량 불었다. 2009년 3분기 713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514조원까지 증가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 정책을 꼽았다. 대출 규제를 옥죄는 등의 방안은 실물경기에 미치므로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생산과 고용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반발이 심해진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외환위기(1997~1998년)와 카드대란(2003~2004년) 당시 정책 결정자가 단기 성장률 및 내수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결과 금융위험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 팽창도 내수 활성화 정책 기조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압도한 사례라고 꼽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빈번한 선거 일정도 단기 경제 성과 집착을 부추긴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 및 결정자가 중장기 성과보다는 당장 성과를 내는 경기 부양책을 택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없었던 해는 7년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경제정책 기조와 중·장기적인 사회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이 대립할 때 선거에 민감한 현실 정치구조는 단기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등 향후 거시 건전성 관리는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사결정권자의 법적 재임 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장기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 건전성 관리체계가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선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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