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김병준의 '합리적 보수 개혁' 어디로…한국당은 바뀌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5:14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8:22

"싸우지 말라"던 민심 잊었나…연설회 마다 대립하는 한국당
'문재인 탄핵' 부터 '5.18 북한군 개입'까지…합리성 잃은 보수
극단으로 치닫는 당 분위기에 당내에서도 회의적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 동안 한국당은 싸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말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여론을 들으러 민생현장에 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시민들은 이런 조언을 건넸다.

김병준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도 "수구보수와 냉전보수를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지표를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병준호 출범 7개월 만에 드러난 한국당의 맨 얼굴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다 함께 "문재인 탄핵" 외치는 당원들…욕설 난무하는 현장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가 있던 지난 18일, 대구 엑스코에는 "문재인 탄핵!"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가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짓밟고 더럽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만들려는 짐승만도 못한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정견발표 끝에 김 후보가 "문재인을 탄핵하자!!"고 외치자 행사장 내에 있던 3000명의 당원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탄핵하자!"고 동조했다.

대전과 대구 두 차례의 합동연설회에서는 욕설도 난무했다. 일부 당원들이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는 "박근혜를 욕되게하는 배신자"라고 전면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총선 승리가 가능해진다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도 고성과 야유가 이어져 오 후보의 연설이 묻히기도 했다.

최근 현장에서 목격된 한국당의 민낯은 싸움과 욕설이 오간다는 비판을 받았던 7개월 전의 한국당 모습 그대로였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된 18일, (왼쪽부터)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2.18 jhlee@newspim.com

◆ '5.18 북한군 개입' 무리수…김병준 위원장 '진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전당대회인 만큼 합동연설회에서 분위기가 고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치행보는 합리적 보수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이달 초 진행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대표적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법부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이에 대한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이 나왔다.

문제는 당시 공청회를 계기로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전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시 행사 주최와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당 윤리위에 회부되자 일부 극우 세력들은 윤리위 제소를 취소하라는 불법 집회를 국회에서 벌이기도 했다.

합동연설회에서도 이들은 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 "5.18 무죄!"를 외쳤다.

계속되는 야유에 김 위원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안다"며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김병준 위원장이 주장해온 '합리적 보수'가 '수구 보수'의 목소리에 묻히는 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된 18일,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이 김 후보의 연설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jhlee@newspim,com

◆ 극단으로 가는 당원들…당내서도 회의적 시각 나와

결국 김병준호 출범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당은 여전히 '박근혜'와 '태극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한국당은 여러 변화를 시도하며 당 지지도를 간신히 30%까지 끌어올지만 일부 극우 세력의 발언으로 공든 탑은 10여일 만에 20%중반대의 지지율로 급락하면서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당대회로 당이 주목받는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길거리 정치와 의회 정치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면서 "공당은 보다 품격있게 대여투쟁을 해야 하는 곳인데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길거리정치가 마치 당의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5.18 논란만해도 그렇다. 갑자기 5.18이 이슈가 될 시기가 아닌데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의원이 세를 결집시키려 일부러 공청회를 열고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냐"며 "그로 인해 자신은 뜰지 몰라도 당이 죽고 있는 이 상황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극단적 세력들의 발언이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만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부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크고 극단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다 보니 그런 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그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한국당 당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아닌 만큼, 당과 일부의 의견을 잘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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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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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