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작년 4분기 소득분배가 악화됨에 따라 기초연금·실업급여 인상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득분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소득분배가 통계작성 이후 크게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전체적으로 3.6% 증가했으나 분배측면에서는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 소득이 17.7% 감소하고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1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 5.47로 집계됐다. 5분위배율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악화되는 정도가 커진다. 이에 따라 소득부문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기획재정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1분위 소득감소 ·분배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과 2017년 4분기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9년도 예산과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을 집행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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