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유총 이사장 “시설사용료 인정하면 에듀파인 수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7:49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
한유총 “믿지만, 대화 응해주지 않는다면 집단행동 의사결정 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은 21일 서울 용산 한유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부가 개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도입은 개별 유치원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된다면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에듀파인 사용하더라도 일일이 재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 에듀파인은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2~3년 정도 써보고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볼 수 없는 건 다르다. 민간 사찰과 똑같다.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본다면 적어도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시범 운영 등 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유총도 에듀파인에 참여할 수 있나.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현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 돼있지 않다. 또 2시간만 배우면 에듀파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서 돌아가는 업무 분석을 전산화 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만드려면 한유총과 협의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화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 한사협은 한유총 회원 중 전 임원을 비롯해 50여 명이 만든 조직이다. 정부의 편향된 관제 단체가 아닌가 싶다. 한사협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사립유치원에 맞았으면 좋겠다. 한사협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성이 보장되고 미래 교육이 될 수 있는 유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장 3월1일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한유총에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도 사용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

▲(이 이사장)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이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선, 개별 유치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에듀파인 사용 안 하면 제재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 이사장) 처벌 내용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너무 가혹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점멸등을 잘못 켜도 정원 감축이다. 단지 유아 안전 등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으로도 정원 감축이나 폐원까지 갈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피해는 유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유치원 교사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나. 사립유치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한유총이 생각하는 회계 투명성이 있나.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는 지.

▲(이 이사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 된다면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 권리 주최는 개인이다. 학교는 기능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라는 말은 허위다.

-총궐기대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가.

▲(이 이사장) 설립자와 원장,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유아 교육 업계 종사자 2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 개최되는 집회에 교사들이 안 나오면 벌금 10만 원씩 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이사장) 근거 없는 얘기다. 들은 적 없다.

-집회가 월요일에 진행된다. 교사들까지 나오면 원생들은 어떻게 되는 지. 지금 방학 중인가.

▲(이 이사장) 지금 방학 중이다. 아이 돌봄 등은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총궐기대회 참여는 자율적이다. 한유총 본부에서 어느 유치원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 지 등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제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이 이사장) SNS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누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SNS 단체 소통 방엔 한유총 회원도 있겠지만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첩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또 어떻게 유은혜 부총리도 SNS 단체 소통 방을 자료로 쓰는지 모르겠다. 관련 법 위반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집단 휴원이나 폐원 고려할건 지.

▲(이 이사장) 교육부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 때 가서 의사 결정을 할 거다. 하지만 대화에 응해주리라 믿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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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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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