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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트럼프, 대중 관세인상 시한 연기.."시진핑 만나 최종합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09:58

트럼프 "中과 무역협상서 지재권 등 구조적 문제 상당한 진전"
로이터 "관세인상 연기, 양측 협상 돌파구 신호"
므누신 "3월말 마라라고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등 구조적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로 예정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에서 25%로의 관세 인상 시한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1일까지 설정된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건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여러 기타 이슈 등 중요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이어 "이러한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3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 (시점)을 연기할 것"이라며 "양측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아주 좋은 주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이어 21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벌인 양측은 22일까지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 일정을 이날인 24일까지로 연장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정책 문제를 놓고 진전이 이뤄졌다는 신호로 읽혔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최종 담판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MOU)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0일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6건의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로이터는 이날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을 이룬 양측이 잠재적인 무역합의를 위한 이행장치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은 관세와 원자재(상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연기 발표는 양측의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원인 중 하나인 양측의 무역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이 반색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인상 연기를 위한 공식 명령을 이번주 중 내릴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작년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양측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다면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양측의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미중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관심은 양측 정상의 회동에 쏠려있다. 앞서 22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3월말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정상회담의 개최가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오른쪽 두번째)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단을 만나고 있다. 2019.2.22.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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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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