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드·쌍용차 집회 참가자 등 4378명 3·1절 특사…“갈등 치유에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3:13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13

3·1절 100주년 맞아 일반형사범 등 4378명 특별사면·복권
‘쌍용차집회’ 경찰관 1명 등 ‘7대 집회’ 사범 사면 대상
정치인·경제인 제외…한명숙·이석기·한상균 등 포함 안 돼
음주운전·무면허 사범도 특사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3·1절 100’ 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26일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단행된 이번 특사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집회, 쌍용차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등 이른바 ‘7대 집회’ 참가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포함,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26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 질서를 확립했다”며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과 살인 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복권 적정성을 심의있게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확정한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특사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반대 집회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쌍용차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10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사드 반대 집회 관련 사범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쌍용차 집회 관련 사범 중에서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경찰관 1명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에 따라 임원 결격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도 회복됐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했다.

다만, 이들 집회 사범 가운데 극렬한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해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수형자의 경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뒤 뇌손상, 신부전증 등으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인 30대 남성 정모 씨의 경우 중증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 형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

이들 포함 구체적인 특사·감형 등 규모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사범 등을 제외한다는 이번 특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면권 제한을 공언한 5대 중대 범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다. 5대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경제인들이 사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윤대진 검찰국장은 강력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기준을 엄격히 강조했다.

윤 국장은 일반 형사범 사면·복권 기준 관련, “일반 형사범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 중이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경과한 사람, 벌금형 받고 벌금 납부한 사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 아직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자,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폭력 등 관련 수형자가 사면 대상”이라며 “이 중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들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 2분의 1이상 3분의 2 미만 복역한 수형자들은 남은 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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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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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