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정치 입성 43일만에 당대표로…황교안, 그는 누구인가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9:28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9:28

한국당 신임 대표에 황교안…지난달 15일 입당 후 '초고속 대표'
20년 공안검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총애 받는 내각 총리 맡아
"반듯한 공무원이지만 정치인 아니다"…정치인 리더십 보여줄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치권에 발을 들인지 43일 된 정치 신인이 제1야당을 이끄는 당대표가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의 이야기다. 명실상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혀온 만큼 그는 짧은 기간 안에 당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말하자면 '초고속 승진'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당 입장에서도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것이 '성공'한 작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20년간 공직생활만 해온 황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끝낸 후 지지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9.01.29 kilroy023@newspim.com

◆ 학창시절부터 '보수'를 뼛속 깊이 새긴 황교안…공안검사로도 이름 날려

1957년생인 황교안 대표는 경기고등학교 72회 졸업생이다. 당시 동문으로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이 있다. 동창이지만 세 친구의 길은 명확히 달랐다.

노 의원이 이 의원과 함께 반 유신 유인물을 뿌릴 때 황 대표는 학생회 대신 만들어진 '학도호국단'의 연대장을 맡았다. 그 길로 황 대표는 공안검사의 길을 걷게 됐다.

황교안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3기를 거쳐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 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칼(KAL) 폭파범 김현희 조사, 임수경 밀입북 사건 수사,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또 2013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에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8년에는 공안수사의 지침서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때 그에게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부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자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 OBS경인TV에서 열린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9.02.15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 한 몸에…"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황교안 대표의 '초고속 승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으로 있었던 황 대표는 그때도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초고속 승진을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1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사복을 벗었던 그를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제44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2년 만에 변호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국무총리로 발탁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총애했던 것은 그의 정치적 색채와 공안검사로서의 활동 이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업무스타일이 '충실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황 대표를 전형적인 공무원으로 기억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보고서의 단어 하나까지 청와대의 구미에 맞게 작성을 해왔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에서 전화가 자주 걸려왔는데,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의 단어 하나를 변경하는 것 까지도 의중을 물을 정도였다"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2.22 kilroy023@newspim.com

◆ 홍준표 "반듯한 공무원이지만 정치인은 아니다"…총선 승리까지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까

충실한 공무원에 가까운 그의 성향은 정치인으로서는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당장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제1야당 당대표로서는 더욱 그렇다.

황교안 대표와 검사 초임 시절 1년 4개월간 방을 함께 썼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 대표에 대해 "반듯한 공무원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 같은 황 대표의 스타일을 비롯해, 지난달 15일 입당 후 경선 과정에서 보여왔던 행보들이 당대표로서 갖춰야 할 유연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와 예전에 있었던 일화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반듯하고 꼿꼿한 이미지만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 당 대표 경선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자세가 남아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당내 비주류와도 싸워야 하고, 싸운 후에도 서로 껴안고 포용해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이런 식이면 당 대표가 돼서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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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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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