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가 “발표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경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단체의 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 전격 수용’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무기한 입학일을 연기했고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휴원’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이라며 “입학일 연기는 학부모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 개학 연기에 돌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유 부총리는 “또 회원사 유치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했다.

또한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4일부터 강력하고 신속하게 행정 명령을 내리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 고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으로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자체와 연계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일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아이들 학습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립유치원과 이미 대화를 시작했다”며 “교육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한유총은 3318개 회원 중 2274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다고 발표했다. 한유총 회원의 약 67%가 동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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