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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전문가들 "졸속 합의 피한 점 의의…3차 회담 당분간 없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예상 외였다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南山)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금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대응을 잘못 해석했거나 협상 전술로 일부러 높은 조건을 내걸었으나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결렬됐어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린그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기만 하고 내용은 없는 합의를 피한 것이며 이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을 주장했지만 시기상조였다는 게 나타났다"며 "양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차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김숙 전 유엔(UN)대사도 "북한은 1차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없이도 제재해제가 가능할 거라는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과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당장 북미 관계가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클린그너 연구원은 "일각에선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거라 관측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 전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대사는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나 한국에 접근하겠지만 미국이 제재완화를 거부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내 정세 향방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와타나베 야스시(渡辺靖) 게이오기주쿠(慶応義塾)대학 교수는 NHK취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결렬됐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자신의 공적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완화를 고집한다면 압력을 강화하거나, 양보를 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국내 정세를 봐가면서 대북 교섭을 진행할 거라 했다.  

북미 양자회담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칭궈(賈慶國)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정권 존속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도, 정권은 바뀌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자 교수는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이는 이번에 김정은을 태운 열차가 중국을 종단하게 허용한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중 간 대립이 중국의 협력 의욕을 떨어트리는 면이 있다"며 "무역갈등이 수습되면 북핵 문제에서 미중 협력이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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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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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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