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형사고발 조치를 밝힌 교육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발빠른 조치를 강조했다. 국민여론까지 비판적인 상황에서, 한유총은 오는 3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관계부처, 지자체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2 mironj19@newspim.com

이 자리에는 교육부·법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경찰청장, 행안부·복지부 차관, 경기부도지사, 경기교육감, 서울부시장, 서울시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는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유총 측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방적 개학연기를 철회토록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파악해 이날 12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3일 9시부터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아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복지부․여가부․행안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을 벗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 행위로 간주,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해 주말부터 학부모들의 긴급돌봄 수요를 접수받아 돌봄기관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시 즉각 시정명령 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재 시도별 개학연기 참여현황 조사 결과, 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집중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관리를 위해 최소 국장급 이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학부모들께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촘촘하고 조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유총 측에도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치원 개학 연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