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경고를 시사했다.

이낙연 총리는 긴급소집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립유치원 단체의 하나가 개학 무기연기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적지 않은 학부모들께서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게 됐다”며 “그래서 관계부처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며 “학부모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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