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게 ‘무관용 엄단 조치’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던졌다.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과 감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자 사실상 집단 휴업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 행위로 간주,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에 돌입한 상태다.

당장 오는 4일부터 전국적인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통보하고 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행정처분과 감사라는 대응책을 밝힌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엄중한 조치를 경고했다.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한유총은 3318개 소속 유치원 중 67%인 2274개가 이번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164곳에 불과하고 그 중 97곳은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직 확인이 안된 30%를 감안해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도 교육청을 통해 긴급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조하겠다. 개학 연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한유총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달아 ‘초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섬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돌봄체제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 오후 간담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