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행정관 보석 청구...“보석 불허 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4:51

2014~2016년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33곳 지원
1심 “장기간‧적극적 범행 가담" 징역 1년 6월 선고
허현준 측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행정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재판에서 허 행정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휘를 받는 행정관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며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구속돼 있어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월 허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한 친정부 시위 등을 기획했다”며 허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허 행정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