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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불호령에 미세먼지 뒤집어 쓴 조명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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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5일 "장관·지자체장 현장점검 주문"
환경부·고용부·복지부 장관 6일 현장 방문해 실태 점검
장관들 뒤늦은 행보에 불만제기 쏟아지기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꼼짝을 하지 않던 정부부처 장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같은 장관들의 뒤늦은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 지시를 하거나 질타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이어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해달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이날까지 5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현장 방문을 실시한 장관은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후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즉각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장관은 역시 주무부처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었다. 조 장관은 5일 국무회의 종료 후 즉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단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어 6일 오전에는 서울시 성동구청앞 도로청소차량 운행 현장을 방문해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실태를 살피고, 오후에는 서울 동호대교 남단을 찾아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마스크 지급 및 착용상태와 비상저감조치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건설노동자들을 독려했다.

박능후 복지부 서울 용산구 소재의 '청파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 현황을 살폈다.

장관이 '제9차 한·우즈벡 무역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가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차관이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총리의 발언 후에야 늦장 현장 점검에 나선 장관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SNS에서는 "미세먼지가 시작된 게 언젠데 이제서야 현장 점검이냐. 답답하고 무능한 정부다.", "미세먼지가 발생하자마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야지 이제야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다.", "현 정부 장관들은 대통령과 총리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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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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