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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연기 가능성 첫 공개 언급.."안정운영에 방점"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8:55

전성배 실장 “5G 상용화 일정 늦춰질 수 있다”
업무계획 브리핑 일문일답서 밝혀
“5G 안정적 운용 위한 단말기 테스트에 역점”
“상용화 시점 못 박기는 어려워”
부처 업무계획 첫 서면보고 묻는 질의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3월말로 예정됐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기가 4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5G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 일정 연기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올해 과기정통부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시기가 업무계획에 빠진 데 대해 “안정적인 5G 운영을 위해 단말기 문제가 남아 있어 3월말로 5G 상용화를 못 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장비, 단말, 에코 등을 포함해 최초 5G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5G+ 전략'을 마련해서 5G 이후 신산업 융합 서비스도 중요하다"며 "5G가 다르게 진화할 것 같다. 완성단계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예상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실장은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배경을 묻는 질의에 "서면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과 연계하고 현장방문 등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사진=과기정통부]

다음은 이날 전 실장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간부들과 취재진 간의 질의응답 내용. 

-부처 서면업무보고는 처음 아닌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에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전 실장) 7개 부처는 작년말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나머지 부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조정실에 보고를 하고 순차적으로 대국민 소통행보에 따라 브리핑하게 됐다. 서면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과 연계하고 현장방문 등과 연결돼 있다. 지난 1월과 2월,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 대전연구개발특구 방문을 진행했고 산업부 등 수소경제 부처와 지역연계 행사도 진행했다. 

-업무보고에 5G 상용화의 구체적 시기 언급이 없는데 연기된 것인가.

▲(전 실장) 3월말로 5G 상용화를 못 박지는 않았다. 안정적인 5G 운영을 위해 단말기 문제가 남아 있다. 단말기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품질 검증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단정적으로 테스트가 언제 끝나서 어느 날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굉장히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말기 제조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5G 상용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구체적 배경은 뭔가.

▲(전 실장) 5G 상용화는 네트워크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치에다 단말기 문제, 또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이용요금 등 약관신고·인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전파발사는 이미 이뤄져 기지국을 늘리는 작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요금 문제도 협의해서 상용화에 맞추면 된다. 중요한 것은 휴대폰 단말기 문제다. 단말기 품질을 완료해서 5G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3월말 상용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하지만 3월말로 못박는 것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월말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 [사진=성상우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서비스 시범적용 사업이 있는데 원격의료와 연계되는 것인가.

▲(최준호 소프트웨어 정책관) 일단, 기본적인 기능 구현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임상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격 진료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우선, 기본 기능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

-4차산업 인재 4만명 육성 계획은 현실성이 있나.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작년말부터 4차산업 분야 인재 양성 안건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올려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대학원 3곳을 선정했다. 특히 4차인재 4만명 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이다.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4차산업 인재양성, 이공계 인력양성 등이 진행돼 왔다. 

-유료방송사업자 허가기한과 인수합병(M&A) 관련 제도의 개선 방침이 있나.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 유료방송사업자 허가기한 조정과 M&A 심사강화 방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료방송 허가 기한과 관련해서는 5년으로 일률 적용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허가 유효기한 확대를 검토하겠다. 개별사업자의 성과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성과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M&A와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에 공정 경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공정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를 강화하려는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양수양도 규정이 없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일부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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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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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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