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브리핑 일문일답서 밝혀
“5G 안정적 운용 위한 단말기 테스트에 역점”
“상용화 시점 못 박기는 어려워”
부처 업무계획 첫 서면보고 묻는 질의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3월말로 예정됐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기가 4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5G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 일정 연기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올해 과기정통부업무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시기가 업무계획에 빠진 데 대해 “안정적인 5G 운영을 위해 단말기 문제가 남아 있어 3월말로 5G 상용화를 못 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장비, 단말, 에코 등을 포함해 최초 5G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5G+ 전략'을 마련해서 5G 이후 신산업 융합 서비스도 중요하다"며 "5G가 다르게 진화할 것 같다. 완성단계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예상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실장은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배경을 묻는 질의에 "서면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과 연계하고 현장방문 등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전 실장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간부들과 취재진 간의 질의응답 내용.
-부처 서면업무보고는 처음 아닌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에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전 실장) 7개 부처는 작년말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나머지 부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조정실에 보고를 하고 순차적으로 대국민 소통행보에 따라 브리핑하게 됐다. 서면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과 연계하고 현장방문 등과 연결돼 있다. 지난 1월과 2월,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 대전연구개발특구 방문을 진행했고 산업부 등 수소경제 부처와 지역연계 행사도 진행했다.
-업무보고에 5G 상용화의 구체적 시기 언급이 없는데 연기된 것인가.
▲(전 실장) 3월말로 5G 상용화를 못 박지는 않았다. 안정적인 5G 운영을 위해 단말기 문제가 남아 있다. 단말기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품질 검증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단정적으로 테스트가 언제 끝나서 어느 날 상용화가 시작된다고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굉장히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단말기 제조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5G 상용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구체적 배경은 뭔가.
▲(전 실장) 5G 상용화는 네트워크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치에다 단말기 문제, 또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이용요금 등 약관신고·인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전파발사는 이미 이뤄져 기지국을 늘리는 작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요금 문제도 협의해서 상용화에 맞추면 된다. 중요한 것은 휴대폰 단말기 문제다. 단말기 품질을 완료해서 5G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3월말 상용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하지만 3월말로 못박는 것보다는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월말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서비스 시범적용 사업이 있는데 원격의료와 연계되는 것인가.
▲(최준호 소프트웨어 정책관) 일단, 기본적인 기능 구현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임상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격 진료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우선, 기본 기능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
-4차산업 인재 4만명 육성 계획은 현실성이 있나.
▲(구혁채 미래인재정책국장)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작년말부터 4차산업 분야 인재 양성 안건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올려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 인공지능 대학원 3곳을 선정했다. 특히 4차인재 4만명 육성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이다.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4차산업 인재양성, 이공계 인력양성 등이 진행돼 왔다.
-유료방송사업자 허가기한과 인수합병(M&A) 관련 제도의 개선 방침이 있나.
▲(이창희 방송진흥정책국장) 유료방송사업자 허가기한 조정과 M&A 심사강화 방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료방송 허가 기한과 관련해서는 5년으로 일률 적용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허가 유효기한 확대를 검토하겠다. 개별사업자의 성과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성과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M&A와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에 공정 경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공정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를 강화하려는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양수양도 규정이 없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일부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