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취임 직 후 철도통합과 신공항 건설, 카풀 허용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라는 특명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가 철도정책관과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교통분야 전문가인 만큼 오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다만 각 현안을 두고 정권과 국토부, 업계,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자칫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교통분야에 집중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최근 국토부 내 가장 굵직한 현안은 KTX 강릉선 탈선사고에서 촉발된 철도산업 구조개편 향방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제주, 김해 신공항 건설이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적이 있어 그 누구보다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과정은 전면 중단된 형태다. 문재인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내심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강릉선 KTX 탈선 사고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통합 동력을 상실했다. 또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지적되면서 코레일에 SR까지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권의 의지와는 달리 국토부 내부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반대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코레일과 SR을 분리한 주체는 국토부였다. 만약 코레일과 SR이 통합 쪽으로 기울여지면 당시 분리 운영이 타당하다고 밝힌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강릉선 KTX 사고 원인조사에 따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상하통합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감사원이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공단)과 운영(코레일)으로 나눠진 상하분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상하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주민 반발이 심한 제주, 김해신공항 건설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기본계획대로 제주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현지 주민, 전문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남권 지자체장들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공항 입지는 정무적 판단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국토부는 수십억원을 들인 용역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지난 7일 일부 합의한 카풀 도입 문제도 최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날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승차거부와 불친절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정작 택시가 부족한 평일 심야시간대 카풀 허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강경한 기조는 정치권이 나서도 누그러뜨리기 어려웠던 만큼 최 후보자 입장에서도 가장 높은 난관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고 한번 시작한 일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며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라고 최 후보자를 소개했다. 또 전북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낸 경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 역시 지난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쌓은 경험을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난 30여년 간 국토교통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녹여내겠다"며 "국민의 소망과 기대,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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