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패럴림픽 치른 한국,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현실성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0:56

현장 관계자,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비판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평창패럴림픽 개최 1년을 맞았지만 우리 주변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난해 3월 2018평창패럴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선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 등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사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깜깜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2025년까지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전용, 비장애인 이용가능) 150개 신규 건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2020년 이후)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2022년 목표 1300개)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기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률 제고 △지자체와 협업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배려 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정책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핌에 “3~4개월 정도 포럼 및 현장 반응 관찰을 거쳐 지난해 8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은 145% 증가(273억원→669억원)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도입은 2020년 목표였으나 올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는 올해 30개소 배정이 목표다. 1차 공모를 완료했고 적합 기준을 통과한 곳이 23개다. 미배정된 7곳에 대한 공모는 오는 5월쯤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문체부 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체육교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시설이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이란 문체부 입장을 불신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운동 시간은 많지 않다. 집에서 시설까지 너무 멀어 이동에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선수가 아닌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봐도 2시간도 할 수 없다. 체력이 안 된다"며 "그런데 유지비는 수영장이 30억원, 일반 체육관이 20억원이나 든다. 이를 어떻게 다 충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비율이 4.9%다. 약 255만명인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지으면 운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80~90% 비장애인이 이용하면서 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사진=문체부]

이 관계자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이유 중에는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내에 존재하는 권력 싸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장애인 스포츠 선수 중 기관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육상회,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들여다보면 회장이나 관리에 문제가 많다.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단독 선임권을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체육이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가니 재활체육도 그런 흐름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모 장애인 센터의 한 관계자도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에 회의적이다. 현재도 체육 시설에 장애인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참여가 어려운 시간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관에서 특수체육교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장소 확보가 어렵다. 또, 확보가 돼도 장애인이 선호하지 않은 시간대다. 청소년은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 체육 이용 시간대는 오후 2시, 3시밖에 없다. 학교 수업을 빼고 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도 체육 수업 개설이 시도는 되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체육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체육 관계자의 직업 의식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다. 장애인 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중 하나가 몸을 흔들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거다. 장애인 이용자가 체육기관 시설의 통유리문을 흔들어서 체육 시설 관계자가 불편해한 적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체육시설 관계자 중 일부는 장애인은 헬스장에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설 관계자도 수업을 하면서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대기가 길고 순환도 잘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회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선점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 이야기다. 발달장애인 전용시설이 있다면 좋지만 일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는 바람도 많다.

장애인 체육계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라 부르는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거다. 일부 종목은 예외가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다. 배려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설립해야 한다. 구분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체부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 체육교육계에 포럼 개최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뜻과 함께하는 이들과 만남만 가진다. 반대쪽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