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시국회의 11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윤소하 “탄핵소추권 지닌 국회, 헌법 정신 다해야”
탄핵 법관 명단 발표는 아직…“최대한 빨리 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 의원 5명이 11일 국회가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을 탄핵소추 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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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 의원 5인과 시국회의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3.11. chojw@newspim.com |
윤소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국회에 법관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준 것은 법원의 독립적 재판이 불가할 경우 헌법적 견제 책임을 물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정략적 이해에 따라 시비하는 것은 국회 역할과 함께 헌법 정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는 발표 명단을 중심으로 양심적 정당, 의원들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탄핵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종훈 의원 역시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집단은 없다”며 “국회의 법관 탄핵과 사법부 견제는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과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 정기인사가 2월 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해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 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로 이에 대한 그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즉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 불신 해결과 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법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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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법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원들의 개별적 참여 가능성은 열려있다 밝혔다. 또 참여 의사를 밝힌 야당 의원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참여하는 게 최상이나, 그렇게 안돼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의 참여와 의원 개별적 참여를 모두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무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명단 발표와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하려하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단 발표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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