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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7:27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대
에너지·인프라에 더해 통상·투자·국방협력 공조 강화

[반다르세리가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 등의 협력 확대 등 2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전통적인 교역에 더해 통상 및 투자, 인프라와 국방 협력 등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한·브루나이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한-브루나이 정상 공동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

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84년 1월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4. 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우선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2018-2021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브루나이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볼키아 국왕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동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양측이 지난 30년간의 대화관계를 되돌아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 비전 2035 간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볼키아 국왕은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발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고 했으며,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정부가 비전 2035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가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의 국가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잠재적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8. 양 정상은 볼키아 국왕이 2014년 12월 국빈 방한한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상당히 진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통상 및 투자, 인프라 개발, 연계성, 인적교류, 국방협력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포함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에 브루나이가 주최할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10. 양 정상은 양자관계의 핵심 분야인 통상과 투자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리파스 교량과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교량 건설을 비롯한 브루나이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브루나이는 한국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환영했다.

11.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협력을 평가했으며, 상류 및 하류 석유·가스 분야와 LNG 밸류체인 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재정립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12.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 내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 공동 의장으로서 양국이 시행해나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13. 양 정상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였으며, 동 분야의 MOU를 갱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14. 양 정상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양국 내 복지와 삶의 질이 미래에도 계속 개선되는 것을 환영했다.

15. 양 정상은 항공 및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17년 12월 이래 반다르스리브가완과 인천 간 직항 증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다.

16.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귀중한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생, 청년, 관광객, 중소기업인, 언론인 및 공무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적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7. 양 정상은 2018년 9월 13일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상기하면서, 동 MOU의 이행이 양국 간 안보 및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18. 양 정상은 브루나이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MOU가 양국 특허청 간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동 MOU는 양국 간 지적재산권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19. 브루나이는 변화하는 역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0. 볼키아 국왕은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2016-202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 및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21. 양 정상은 다자주의 존중,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구성요소가 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아시아협력대화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다양한 지역 협의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2.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브루나이는 역내 경제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의를 주최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3. 브루나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우호적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의 및 협력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4. 문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문에 대한 볼키아 국왕의 환대와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2019.3.11.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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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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