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간 환적 방법 통해 석탄·석유제품 수출입 늘려..더 정교해졌다"
"北, 원심분리기 비밀리 구매 위해 亞기업·개인 조사 활동 벌여"
"예멘 후티 반군 등에 소형 무기 등 군장비 판매..외국 밀매상 이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유엔 제재망을 우회해 석탄 수출과 석유 제품 수입을 늘렸다는 유엔 보고서가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 전문가 패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안보리를 위해 보통 1년에 2차례 진행되는 일종의 종합평가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국제제재 회피 방법 등이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 수출과 석유 제품 수입의 경우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방법을 통해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에 소형 무기를 비롯한 군 장비를 판매하면서 제재를 무시한 사례가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시리아 무기 밀매업자 등 외국인 중개상을 통해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이 확인한 바 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판매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위반은 최근 유엔 제재를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은행들과 보험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석유 제품과 석탄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의 대금결제가 용이토록 했고, 이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재 이행이 부진하게 이뤄지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평양 순안국제공항 등 새로운 장소에 분산해왔다. 보고서는 이 공항을 북한의 최대 민간군사 비행장으로 묘사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아시아 기업과 개인들을 통해 비밀리에 구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기관을 겨냥해 사이버공격 등을 감행했으며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사이버공격 다수를 시행했다고 했다. 사이버공격이 점점 외화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 북한 해커들은 방코 데 칠레(Banco de Chile)에서 1000만달러를 훔친 뒤 홍콩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작년 8월 해커들은 인도 코스모스뱅크(Cosmos Bank)에서 1350만달러를 절취, 북한과 연계된 홍콩 소재 회사로 보냈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선박간 환적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선박간 석유 제품 환적 등 제재 우회를 위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리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30여명의 북한 은행 대표를 배치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북한의 은행 대표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유엔 제재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들의 추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러시아 당국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대표로 근무하는 북한 관리가 모스코바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상무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방을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는 한 패턴의 일부로 보인다"며 "북한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대사관을 이용해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 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우회하기 위해 12여개국(more than a dozen)에서 외국 기업· 개인과 조인트벤처(합작투자)를 형성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 국가와 연계된 북한의 조인트벤처를 들 수 있다.
WSJ은 이같은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등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중대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보고서는 유엔 제재가 북한의 빈곤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의 수송(shipment)을 허용해달라는 25건의 요청 가운데 16건이 승인됐고, 2건이 철회됐다고 지적했다. 또 7건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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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에 탑승해 환송 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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