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승계 세금 부담 너무 커.. 생태계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9:34

3연임하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12일 취임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경제 순방 합류.."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된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려면 65% 세금(상속 또는 증여세)이 필요한데, 65%에 대한 돈을 누가 캐시(현금)로 갖고 있느냐. 주식을 팔아야 하고 추가로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도저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견련]

그는 "얼마전에 한 투자사 대표가 만나 얘길 들어보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중견기업을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면서 "이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정말 자유시장경제에서 뛰어놀게, 누구든지 태어나면 기업을 하고 싶게,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30~40년만에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사실 가업승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게(가업승계) 왜 중요한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세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동차 차체·섀시·금형 전문업체인 신영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13년 2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16년 2월 연임해 지금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이번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강 회장은 "첫 임기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내내 ‘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몸부림친 만큼 이듬해 7월 법이 시행될 때의 감격은 벅찬 것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틀을 세우는 ‘등뼈’로서 발전하는 데 한 번 더 헌신하라는 중견기업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강 회장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크고작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4468개 중견기업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

문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해외진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게 제일 좋지만,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해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여기 사람들이 나가서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장관과 14일 조찬을 하는데, 장관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업부로 소속이 바뀌었다"면서도, "박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치도 오래하신 분이어서 중기부 입장에선 좋은 분을 장관으로 모셨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해서 300만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중견기업으로 오도록 하는게 그분의 역할 아니겠는가 기대해본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