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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승계 세금 부담 너무 커.. 생태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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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하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12일 취임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경제 순방 합류.."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된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려면 65% 세금(상속 또는 증여세)이 필요한데, 65%에 대한 돈을 누가 캐시(현금)로 갖고 있느냐. 주식을 팔아야 하고 추가로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도저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견련]

그는 "얼마전에 한 투자사 대표가 만나 얘길 들어보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중견기업을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면서 "이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정말 자유시장경제에서 뛰어놀게, 누구든지 태어나면 기업을 하고 싶게,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30~40년만에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사실 가업승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게(가업승계) 왜 중요한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세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동차 차체·섀시·금형 전문업체인 신영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13년 2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16년 2월 연임해 지금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이번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강 회장은 "첫 임기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내내 ‘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몸부림친 만큼 이듬해 7월 법이 시행될 때의 감격은 벅찬 것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틀을 세우는 ‘등뼈’로서 발전하는 데 한 번 더 헌신하라는 중견기업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강 회장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크고작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4468개 중견기업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

문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해외진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게 제일 좋지만,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해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여기 사람들이 나가서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장관과 14일 조찬을 하는데, 장관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업부로 소속이 바뀌었다"면서도, "박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치도 오래하신 분이어서 중기부 입장에선 좋은 분을 장관으로 모셨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해서 300만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중견기업으로 오도록 하는게 그분의 역할 아니겠는가 기대해본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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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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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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