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승계 세금 부담 너무 커.. 생태계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9:34

3연임하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 12일 취임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경제 순방 합류.."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된 제10대 중견련 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려면 65% 세금(상속 또는 증여세)이 필요한데, 65%에 대한 돈을 누가 캐시(현금)로 갖고 있느냐. 주식을 팔아야 하고 추가로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도저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견련]

그는 "얼마전에 한 투자사 대표가 만나 얘길 들어보니,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중견기업을 소개시켜 달라 하더라"면서 "이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억, 3000억 이런 기준(매출액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서 "키가 큰 사람의 다리를 자꾸 잘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정말 자유시장경제에서 뛰어놀게, 누구든지 태어나면 기업을 하고 싶게,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기업들이 30~40년만에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사실 가업승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게(가업승계) 왜 중요한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세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자동차 차체·섀시·금형 전문업체인 신영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강 회장은 2013년 2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2016년 2월 연임해 지금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쳤다. 이번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강 회장은 "첫 임기를 시작한 2013년 하반기 내내 ‘중견기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몸부림친 만큼 이듬해 7월 법이 시행될 때의 감격은 벅찬 것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중견기업 성장걸림돌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기틀을 세우는 ‘등뼈’로서 발전하는 데 한 번 더 헌신하라는 중견기업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강 회장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크고작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4468개 중견기업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

문 대통령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해외진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게 제일 좋지만, 우리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해외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여기 사람들이 나가서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 장관과 14일 조찬을 하는데, 장관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은 작년부터 산업부로 소속이 바뀌었다"면서도, "박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치도 오래하신 분이어서 중기부 입장에선 좋은 분을 장관으로 모셨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해서 300만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빨리 중견기업으로 오도록 하는게 그분의 역할 아니겠는가 기대해본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ssup82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