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둔 7개 미세먼지 대책법안…뭐가 바뀌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5:2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일반인 LPG차량 구매가능·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미세먼지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되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 사태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 법안을 심의, 비쟁점 법안 7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12 mironj19@newspim.com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인 누구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가 이날 의결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확대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된 지역 외 인접지역까지 정부 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이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며, 관련 정보를 측정할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도 장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서 통과되면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의무 설치 및 운영된다. 미세먼지 배출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또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에 환기설비가 설치되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의결됐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면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학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이와 관련한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 입법에 급급해 정작 핵심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입법이 누락됐다는 의미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원인 규명과 현황 파악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단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서두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피해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 수나 사망자 수 조사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학계 차원에서 단행할 수 없다”며 “피해 조사를 위해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