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 등 3월 임시국회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9:58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성명서가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임원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승원 부회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이동익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을 포함해 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상근 부회장 14명이 참석했다.

서승원(앞줄 마이크 든 이)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서승원 부회장은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이라며 "이제 3월 국회는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개원한 이상, 그간에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덧붙였다.

서승원 부회장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할 것 △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할 것의 3개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서승원 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중소기업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경사노위에서 국회로 보고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2주 단위, 최대 3개월 단위, 최대 6개월 단위의 3개 제도가 각각 요건이 모두 달라, 이대로 입법이 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으로 삼아 주별 근로계획 설정, 근로자 건강권, 임금보전 방안 등을 3개월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탄력근로제 모두에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영세 업종 소상공인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서승원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다"며 "경영계는 심의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을 고려해 구분적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종별 구분만으로는 경영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결과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비, 물류비 등 줄줄이 인상되는 비용을 견디다 못한 편의점, 식당 등 영세 서비스업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덜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됐다"며 "이제 국회에서 객관적인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시켜야"

아울러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듯, 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한다면, 대응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최저임금 결정시 기준이 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며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꼬 밝혔다.

서승원 부회장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혓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회원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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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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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