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상조 세르비아 강연, "재벌은 韓경제 소중한 자산…경제력 집중은 문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2:3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3:06

유럽行 김상조, 세르비아 기조강연
韓경쟁법 도입 역사·집행경험 소개
고도성장 韓경제 발전·대기업 탄생 언급
재벌 소중한 자산…부정적 측면도 부각
경제력집중 문제 거론…개발도상국도 참고
"몇년 전부터 세르비아 요청…집행경험 소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럽(EU)의 개발도상국인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발전 사례를 전했다. 특히 과거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구는 등 대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탄생한 재벌 오너일가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남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규율하기 위한 한국 공정당국의 집행정책을 알리고 나섰다.

공산주의 붕괴이후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한 세르비아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추진하는 한 개발도상국 중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협력국이다. 지난해도 직접 한국 공정위를 찾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에 참가하는 등 세르비아 연수생들도 자국의 경쟁법 집행의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고도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의 법집행 사례는 개발도상국들로서는 관심사가 큰 참고 국가 중 한 곳이다. 성장 과정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곳이 선진화된 한국의 법체계인 셈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가 공정위의 기술지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양 국이 지리적 상황 등으로 여의치 않아 방문이 늦어진 케이스다.

일각에서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해외무대서 낱낱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국격 실추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유럽 등 해외 관계자가 있는 단상에서 한국의 재벌문제와 공정거래법 대응방안을 알리고 나선 건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2001년 벨기에 브뤼셀를 방문한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한국의 재벌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적 대응방안, 경제개혁 추진상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바 있다. 2006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주한유럽연합(EU)상의 강연을 통해 재벌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정권 시절 노대래 위원장도 주한유럽연합(EU)상의 강연에서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며 재벌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르비아 무대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도 한국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과 경쟁정책(Conglomerates and Competition Policy)’을 주제로 꺼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세르비아와 한국은 그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전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긴 하지만, 향후 세르비아가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한국의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강연 자료를 보면,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삼성, LG, 현대 등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집단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명의 기업가가,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그 계열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대기업집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 나타났던 모습인 바, 대기업집단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재벌들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의 30대 재벌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전체의 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함에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명(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재벌들의 성장이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은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단순히 경제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의 경우도 2000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해외 투자 유치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르비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도 과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