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채용비리·갑질 등 근절…생활 속 반칙·특권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권익위,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
집단민원 신속대응 등 적극행정 확산·선도
산업별 청렴수준 진단해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르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2 pangbin@newspim.com

우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도 정비한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차단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든다.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한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민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다수의 기관이 관련돼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결한다. 나아가 더 신속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하고,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해 국민에게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