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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3차 북미정상회담 보장 없어...심각한 상황도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VOA 인터뷰서 "3차 정상회담 이어진다는 보장 없어" 밝혀
트럼프 행정부 연일 대북 강경메시지…'냉각기'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조속한 후속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전 본부장은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니다”며 “대화와 협상 트랙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그는 이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령 미국과 북한이 조만간 또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기류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 공화 양당의 의회 등 다양한 ‘액터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외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미 간 후속협상 재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곳곳에서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일괄타결식’이라는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을 요구하는 북한 사이의 접점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과거 ‘비둘기파’로 통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의 지역 방송인 ‘KRIV 폭스 26 휴스턴’ 등과의 인터뷰에서 후속협상과 관련해 “말은 하기 쉽다”며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있게 여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 접근법을 주창해왔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전날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있기 하루 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들의 ‘행동 대 행동’ 책략에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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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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