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이해찬·홍영표, 윤리위 맞제소...여·야 "확전은 득 없는데" 출구 고심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8:49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8:49

민주·한국당, 나경원·이해찬·홍영표 각각 윤리위 제소
“집권여당 국회 파행 못해”...패스트트랙에 태울 게 많은 민주당
‘할 말을 했다’ 지지자 집결한 한국당, 파행없이 보궐선거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파장이 여의도 정가에 찬바람을 가져왔다.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을 25분 중단시키며 거세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질세라 한국당 역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겉으로 봐선 나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 없는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가에서는 3월 국회가 큰 파행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3월 국회는 15년만에 지각 국회로 열려 파행을 이어갈 경우 국민 여론이 여야 모두를 향해 싸늘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 나머지 야3당 모두 파행보다는 정상 운영을 통해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예고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절차)다. 나머지 4당과 완전히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당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갈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집권여당은 국회 파행 못한다”...패스트트랙에 태울 게 많은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집권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파행은 손익을 비교해 볼 것도 없는 손해다.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입법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당에게 ‘대통령 모독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 여론을 형성시킨다면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5.18 특별법 등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 추가적인 강경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보이콧이나 릴레이 단식에 익숙한 정당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여기서 대응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의사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4당은 이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패스트트랙이 추진된 이후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건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도 여야 갈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3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양쪽이 윤리위 맞제소로 싸우더라도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은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한 초선 의원 역시 "나 원내대표가 작정하고 도발했다"고 이번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여야 갈등이 3월 국회에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할 말을 했다’ 지지자 집결한 한국당, 파행 책임 없이 4.3 보궐선거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3일 국회 의안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국가원수모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한국당 역시 ‘잘못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 국회를 파행시킬 이유가 없다. 당 지지자들로부터 ‘할 말을 했다’ ‘무엇을 잘못했나.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오히려 3월 국회에 예정돼 있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국회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대안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돼 있다. 정치인, 장관 예외 없이 철저하게 검증해주시라”며 “통일부 장관 지명 철회에 청와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총력을 다해 부적절한 인사임을 증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후 이어질 4.3 보궐선거는 한국당이 벼르고 있는 승부수다. 최근 선거에서 참패의 원인이 됐던 부산경남(PK)지역에서만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은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씨앗을 심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서는 3월 국회가 파행없이 이어져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의 패키지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기싸움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결국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본다. 나 원내대표가 지어낸 말도 아니다. 민주당이 오버해서 과잉액션 측면이 있다. 기싸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탄 좌파독재 정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