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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난 극복 위해 대체복무제·고졸 취업 활성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0:00

중기중앙회, '中企 청년 기술인력 유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 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만 502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사회진입·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과 홍보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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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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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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