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4일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민주평화당에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평화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225:75(지역구:비례대표)’안으로 개편되면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하한선은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현재 10만5000명인 하한선은 15만명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한선에 못 미치는 선거구 일부는 통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인구수는 14만222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 지역구 줄이는 패스트트랙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조정 대상 지역구가 특히 호남 지역에 편중돼 있어 선거제 개혁이 호남 농어촌지역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민주평화당에 묻는다.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합의한 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이라며 이중 호남권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경기의 조정 지역구 비율은 10%이내인 반면 호남은 28석 중 25%에 달하는 7석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국가 의무로 삼는다는 헌법 123조를 언급,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평화당이)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여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의원정수 300석내에서 연동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