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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회] 강도 높인 반부패 드라이브, 고위 간부 '부동산'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51

'궁팡'제도 악용해 부동산 다수 보유한 고위 간부 색출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 다시 활발해져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올해 양회 전후로는 고위 관료들이 편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정조준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공직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 반부패 드라이브가 고위 관료의 재산 부정 축재, 정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고위 관료의 '공적 부동산' 회수에 집중되고 있다.

◆ 반부패 사정의 칼날 '고위 공무원' 부동산으로 

중국에선 고위 관료들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 원가 혹은 시장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에선 이런 종류의 주택을 공공소유 주택이라는 의미로 '궁팡(公房)'이라고 부른다. 주택을 국가에서 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전매 시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편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궁팡'제도로 인해 국가자산의 유실이 심해지고, 일부 고위 관료가 권력을 이용해 '궁팡'을 대규모로 사들여 재산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재하는 사례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베이징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관료는 11년 동안 6개의 부임지를 돌면서 6채의 '궁팡'을 싼값에 사들였다. 이중 두 채는 호화 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유한 '궁팡' 여섯 채를 처분하면 수천만 위안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아주주간은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고위 관료들이 사들인 궁팡을 한 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채 이상의 궁팡은 모두 매입 당시 호가를 기준으로 되사는 방식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미 궁팡을 처분한 경우에도 매매 차익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은 퇴직 간부와 현직 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이른바 여러 채의 '궁팡' 보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방운동(清房運動)'에 고위 관료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주간은 전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당시에도 '청방운동'이 전개되긴 했지만 형식적인 행위로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청방운동'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중국 정가의 반응이다.

특히 다수의 '궁팡'을 보유한 지도층 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위 관료들은 모두 적어도 3~5채 이상의 궁팡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는 지방정부가 이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호화 별장으로 알려졌다. '궁팡' 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간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궁팡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모든 간부와 공무원에게 '간부직공 가정 주택 정리표' 등을 작성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중앙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표에는 '궁팡'의 보유 현황, 해당 주택 제공처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 다시 강해지는 반부패 드라이브

2013년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현재까지 줄곧 지속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시진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 양회에서 부패에 연루돼 낙하만 관료는 19명이나 된다. 2017년 11명, 2018년 6명 그리고 올해 양회 개막 다음날 2명의 관료가 낙마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무뎌지는 찰라 중국 정부가 다시금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전 9자로 끝나는 연도마다 중대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2019년 올해 양회 전 신화사가 발표한 '중대 정치 문건'도 이 같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사는 양회가 개막하기 1주 전인 2월 27일 '중공중앙의 당의 정치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붙은 조항이 무려 76개나 된다.

홍콩 아주주간은 이 문건을 통해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의 풍기문란과 부패확산에 대한 우려 드러내고, 부정부패 척결 전략 강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최한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반부패 투쟁과 시주석에 대한 충성 맹세를 통해 당 내부 결속력을 강화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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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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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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