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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8:39

문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확실히 승리·정준영 파문이 커지네요. 오늘 오전까지 가수 정준영은 불법 영상물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빅뱅 전 멤버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대화방을 조사하다 정준영의 혐의를 확인하고 조금 늦게 수사에 착수했지요. 정준영은 지난 13일 새벽 사과문을 발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정준영이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민간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또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 경찰관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구요.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뜨거웠습니다. 경찰총수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러번 사과를 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래 가지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이 늑장 대응하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버닝썬과 관련된 제보자가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어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경수사권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인데 그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신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버닝썬 수사가 제대로 안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이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이번 사안으로 검경수사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유착된 사안이니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요.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설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추가 사실이 나올지 이래저래 나라 전체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농업·인프라 건설·산업·금융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날인 16일 프놈펜에서 시엠레아프으로 이동, 세계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이중과세방지협약 가속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인 캄보디아에서 훈센 콤보디아 총리와 양국 우호 증진 및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날 양국 정상은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포니부터 넥쏘까지...文 순방 때마다 등장하는 현대차/ 중앙일보
포니부터 넥쏘까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 해외 정상들이 문 대통령 앞에서 현대차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이다.

안보리 “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가져간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12일(현지 시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외교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부른 ‘김정은 수석대변인’ 외신, 사실 아닌 기자의 해석이었다/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외신에 나온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외신은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9월 26일 작성한 ‘한국의 문재인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다(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는 제목의 기사다. 그러나 기사에는 오히려 이와는 다른 전문가 견해가 실려 있다. 스테판 노에르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 선임연구원은 “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기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타협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의 초대형 인물의 자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문정인 "文대통령 김연철 내정, 미국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고가겠다는 것"/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김 후보자 내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김 후보자 발탁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동해 출신이다.

문정인 "사소한 언행이 재앙될 수도…美, 韓에 지렛대 줘야"/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미) 관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도발적 레토릭이나 행동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든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상호 언행 자제가 (북미) 협상 소생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美인권보고서 "文정부가 탈북단체의 北비판 막아"/ 조선일보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러나는 김연철 후보자의 '과거사'…北과거사 눈감는 文정부?/ 데일리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 찾은 ‘안보 투톱’…사드 배치 조율/ 채널A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에 나선 동안 대한민국 '안보 투톱'인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과 중국을 각각 찾았다. 외교 소식통은 "사드 정식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 실장이 설명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서 원장이 미국 CIA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난 데 대해서도 "북미 대화를 조율하면서 사드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임원 채용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서 특혜를 받고 합격한 다수의 현직 임원들이 공모 전 청와대가 내정한 지원자라는 사실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지원자의 이름 등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핵심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제+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식별 가능한 동영상 검찰에 보냈다”/한겨레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했던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민 청장의 이번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종합] 검경수사권 ‘흔들’... 행안위 “버닝썬 사건 보고 경찰 믿겠나”/뉴스핌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윤곽을 드러내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래 갖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경찰이 늑장 대응하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출생지 대신 출신고 밝힌 개각 발표에...김부겸 “조금 치졸스러워”/뉴스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청와대 개각 당시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출신지가 아닌 출신고등학교별로 발표한 것에 대해 “조금 치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각 후보자들의 출신지를 숨기기 위해 출신고등학교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별로 발표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치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너무 나갔나… 민주당 ‘나경원 제소’ 내로남불 논란/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강성’ 연설을 문제 삼아 연일 한국당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과도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고,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벼르는 한국당… 김연철 박영선이 주요 타깃/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4일 확정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막말 논란, 세금 누락 의혹, 부동산 꼼수 증여 등 연일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인사검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핵무장, 공론의 장 필요"/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토론회(심재철 의원 주최)에 서면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지난한 과제"라면서도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론의 장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경원 “해방 후 반민특위 탓 국민 분열” 논란/서울신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고 주장했다. 친일청산 활동을 했던 반미특위를 분열의 원인으로 묘사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며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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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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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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