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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美 의회, 의원들 '北 비핵화 방법론' 충돌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9:56

‘일괄타결’ or ‘단계적·동시적’ 의견 갈려
코리 가드너 “일괄타결이 합리적”
팀 케인 “모 아니면 도식 접근법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의회 내에서 비핵화 협상 방법론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원들은 일괄타결 방식부터 단계적 접근법은 물론 포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이행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공화당·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원장은 “미국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접근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 법률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론 존슨(공화당·위스콘신) 상원 국토안보위원장도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가능한 합의보다 더 많은 양보를 원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일괄타결식 접근을 지지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진 샤힌(민주당·뉴햄프셔) 상원의원도 일괄타결식의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실무협상을 외면하고 정상 간 담판에만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괄타결식 접근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팀 케인(민주당·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일괄타결식 해결책을 미국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며 “‘모 아니면 도’식의 접근법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벤 카딘(민주당·메릴랜드) 상원의원도 “일괄타결식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원칙에 비중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일괄타결식으로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접근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 북한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크리스 쿤스(민주당·델라웨어) 상원의원은 “김정은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밟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경제 제재의 완화를 기대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높게 산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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