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정당 득표율 50%, 비례 우선 배분키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22:31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22:31

전국단위로 선 배분, 권역별 득표대로 의석 배정
의원수는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 고정
석패율제도 도입, 지역구 의원 반발 최소화
'초과의석 발생 떈 비율 맞춰 줄인다' 부대조항 마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실무안을 마련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당 득표의 50%를 먼저 비례대표 의석에 배분하고 이를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정개특위 위원도 특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의원정수를 동결하되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는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실무안에 따르면 각 당은 전국 정당득표율대로 7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얻고 지역구 당선자를 10명 배출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을 받은 상황에서 의석 배분을 다시 시작한다.

A정당은 3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제외한 온전한 비례대표 20석 중 50%만 반영, 10석을 얻어 총 20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비례대표로 얻은 10석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대로 배정한다.

여야 4당은 이 방식으로도 75석을 초과한다면 당별로 비율을 재조정, 75석으로 맞추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또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는 것을 반영, 여야 4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한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75석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며 “권역별로 선적용하는 방안은 제도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우선 의석을 배정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각 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실무안에 대해 소속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도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용어설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석패율 제도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