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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보궐 인터뷰] 여영국 "노회찬 정신 계승...창원과의 약속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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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회의원 창원 성산 보궐선거 여영국 정의당 후보
"노 정신은 서민 정치...생활 물가 문제 책임진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회복해야...국회서 가장 정의로운 목소리"

[창원=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2주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기선제압’ 성격을 띠고 있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직접 창원에 숙소를 잡고 전진기지를 꾸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보들 역시 한 목소리로 어두워진 창원 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정치에 등 돌린 창원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뉴스핌은 지난 주말 창원 성산구를 찾아 후보자를 낸 5개 정당 후보들을 만났다.

다음은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의 대면 인터뷰 내용이다.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16일 뉴스핌과 만나고 있다. 2019.03.16. q2kim@newspim.com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포부는?

▲노회찬 정신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노회찬 정신은 서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 고단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영국을 통해 노회찬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면 원외나 마찬가지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평화와 정의 모임이 출범했다. 제가 부족한 1석을 채워서 다시 교섭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섭단체가 생긴다.

지역으로 보면 노회찬 의원님이 창원시민에게 약속했던 몇 가지가 있다. 특히 공공요금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 문제다. 도시가스 요금은 잘못된 것을 잡아서 3차례 인하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국평균보다 비싸다. 20리터 기준으로 서울 강남이 370원, 전국 평균이 470원인데, 여기는 700원이다. 노 의원님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책임있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남은 1년 정의당이 이어받아서 신뢰받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에 대안은?

가장 큰 건 경제 문제다. 창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쭉 조선 산업 위기가 시작돼 왔고, 세계경기가 침체되며 여기도 침체 흐름이 쭉 이어져 왔다.

창원은 외식업 기준으로 보면 고양, 수원, 성남 등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창원공단이 어려워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저는 자영업의 어려움을 노동시장의 그림자라고 부른다. 노동시장에 햇볕이 많이 들면 그림자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탓을 돌리면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공단 문제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기계산업은 소재가 우수해야한다. 소재 혁신 없이는 창원공단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든 뭐든 간에 공단을 혁신시킬 수가 없다. 이건 장기적 관점이다. 장기적 플랜에서 창원에 있는 재료 연구소를 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하자는 걸 이미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 소재연구원으로 승격되면 연구원 늘어나고 예산 늘어나고 기능 강화되며 기초가 생긴다. 여기는 창원기계공고, 창원대, 창원공단을 연결하는 산학연 클러스트를 만들 것이다.

중기적 플랜으로는 창원시 전체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 당시 군산처럼 여기도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창원 5개 구 중 진해구만 했다. 당장 어려움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시 전체를 지정해야 한다.

단기적 플랜으로는 가칭 ‘창원상생화폐’를 제안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역상생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창원에는 경남도청, 시청, 교육청 등 경남 주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상여금 중 일부를 지역상생화폐로 지급하면 그 규모만 1000억 정도 된다. 창원에서만 도는 화폐다. 제조업 노동자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자영업자와 상생해나가야 한다.

- 선거 분위기는 어떤가?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에서는 원전 설비를 생산한다. 한국당은 탈원전정책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선동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으로 본다. 두산중공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선거운동 하다가 만나는 그쪽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탈원전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탈핵은 세계적 추세고, 원전사업은 성장이 아닌 축소되는 산업"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으로 급작스럽게 전환되면서 준비없이 하다 보니 부작용과 충격이 크게 됐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을 문 정부는 뒤돌아 봐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주먹질하면서 탈원전 폐기하라고 할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힘든 기간 동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 전환으로 인한 고용, 소득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 창원 성산 지역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화가 화두다.

▲경남은 그동안 보수정권을 뒷받침해왔던 텃밭과 같은 곳이다. 촛불혁명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와해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문제로 자본이나 보수 공격에 뒷걸음질 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많이 샀다. 이게 크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내재돼 있다. 민주당 정부에 대해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박수쳐 줄 만큼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은 거다. 틈새를 한국당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다.

과거에는 1대1 구도로 붙어서 겨우 이기거나 해왔는데 지금은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다자가 나오니 쉽지 않다. ‘단일화 안 되면 백전백패’는 전제가 됐다. 사실 정당은 자기 힘으로 돌파해 하지만 힘들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 빈자리를 채워야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다. 승률을 높이려면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해 처음에 민중당과 처음에 추진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들한테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 되어야한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슬로건 하에 민주노총 총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발씩 물러서서 반반하자고 했다. 여론조사 50% 민주노총 50%. 그래도 민중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3자 단일화를 제안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환영했지만, 민중당은 시간 끌다가 지난 10일날 못한다고 공식화했다. 그럼 민주-정의 2개 당이라도 하자고 투표용지 인쇄날인 25일까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발표했다. 지금 실무협상 진행 중이다. 민중당은 단일화 발표 후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한국당도 야합이라고 공격 퍼붓는다. 하지만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 제가 후보로 선택되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16일 성산구 한 상가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2019.03.16. q2kim@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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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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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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