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낙태죄는 위헌' 인권위 입장에 다시 찬반 논쟁 점화..헌재 판결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3:37

인권위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재에 의견 전달
낙태법 찬성 단체, 즉각 헌재 앞 1인 시위 돌입.."태아 생명권 경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재에 처음으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찬반 측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행 낙태죄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8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 즉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낙태죄 찬반 논쟁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시내 10여곳과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죄 반대단체는 인권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 8일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 온 역사를 종결하기 위해 헌재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참석자가 낙태죄 폐지반대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8 pangbin@newspim.com

이처럼 낙태죄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낙태법은 66년 만에 폐지된다.

과거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했던 2012년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밝혀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번 심리에는 인권위가 처음으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긴 현행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48.9%로 조사됐다.

한편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7년 12월 낸 헌법소원(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1년간 심리한 결과를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