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 48일만에 법정 선 김경수, 보석 호소…“경남 위해 의무 다할 수 있게 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3:24

19일 서울고법서 항소심 1차 공판…김경수 출석
김경수 “권한대행으로 한계…도와달라” 보석석방 호소
재판부 “어떠한 예단도 없이 공정성 잃지 않고 심리할 것”
항소심 재판부, 보석석방 여부는 내달 이후 결정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수습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구속된 지 48일 만에 19일 법정에 서 “경남도민 민생과 도정공백 위해 제가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지사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보석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저는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요청도 먼저 했고, 특검이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했다”며 “법적 절차는 충실히 따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드루킹) 김동원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만나지 그랬냐는 주변의 말을 들었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면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해준 온라인 모임 간담회까지 제가 찾아갈 정도”였다고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법정 구속으로 도정이 공백화된 데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경남도민의 민생과 도정 공백을 위해 제가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권한대행과 체제가 반복되면서 일상 도정은 가능하지만 KTX, 김해 신공항 등 정부를 설득하거나 다른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권한대행 체제로는 힘들다. 한계 극복을 위해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로 거론되면서 판결 공정성에 논란이 일었고,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역시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를 의식한 듯 차 부장판사는 재판 초두부터 일각의 의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차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하고, 저나 우리 재판부 판사님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등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면서 이러한 사례는 경험도 못해봤고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재판부 판사님들은 물론이고, 저 또한 이 사건에서 어떠한 예단도 없이 전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관으로서,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 상태에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고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리할 것”이라고 공정 재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양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가서 킹크랩 시연을 보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원심 판결문에는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드루킹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공모인으로 만들려고 거짓말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보석석방 여부는 내달 이후 재판부 검토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