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재광 HUG 사장 "110% 이하 분양승인 기준 개선방안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6:00

"갭투자 촘촘하게 살펴야 할 때, 작년 전세보증 실적 2배 늘어"
올해 도시재생사업에 주력..6000억원 예산 배정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10% 내'로 규정한 분양보증 심사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과 연동해 세부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서다. 

19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이날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HUG는 분양보증 심사 시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 '로또분양'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재광 사장은 이와 관련 "(110% 제한에 대해)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상대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연동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이 사장은 "최근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같이 조율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자 "갭투자자들을 지금부터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낮을 때 파이낸싱으로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차익이 훨씬 크다"며 "그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리스크가 커지고 이익이 줄어든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이 사장은 금융권에서 오래 근무한 금융전문 CEO다.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약 9만가구, 19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업은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상품이다.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에서 HUG의 역할도 커졌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이와 함께 올해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HUG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자금 융자부터 출자, 보증까지 펀딩 역할을 맡는다.

이 사장은 "지난해 도시재생 예산으로 6000억원 가까이 승인됐지만 집행은 3300억원 밖에 하지 못했다"며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예산 신청을 8500억원까지 올렸는데 6000억원 가량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펼쳐져 있는 큰 사업 중 통영 르네상스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천안역세권, 광주역세권 개발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며 "여기에 소규모 주택정비와 생활형 SOC 사업까지 사업도 다양해 우리의 역할이 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