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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의총에도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선거법 당내 합의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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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총
5시간 논의에도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 결론 못내
"공수처법 관련 당론 채택 안되면 패스트트랙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5시간에 가까운 의원총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골고루 나왔다.

하지만 당초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의원들이 의총 도중 모두 자리를 뜨면서 선거법 개혁안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 9시부터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당초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당내 다수의 의견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추인절차 없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욱·유승민·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언주·정병국·이혜훈 의원 등이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비공개로 4시간40분 넘게 의원총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1시간30분이 지나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떴다. 대부분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은 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요건이 안된다"며 "표결을 해도 당론 요건 미달로 채택이 불발될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공수처법뿐 아니라 공수처법도 대다수 의원들이 묶어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혁적 보수 세력이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를 강행해 민주당의 모략에 걸들면 많은 보수세력이 실망하고 일부 있는 보수 지지기반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중로 의원 역시 "과반수 가지고 당론이라고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더군다나 선거제 개혁에 여러 가지를 끼워서 하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결여된 것이다. 민주당 꼼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시간여만에 회의에서 먼저 나온 유승민 의원도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횡포로 결집했던 적이 없다"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했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지상욱,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21대 국회 가서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가져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당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 역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안 된다"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좋지 못한 뜻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해 선거법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할때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당이 섣불리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한데다 의원들 중 3분의 1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이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당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인해냐 하는가에 대한 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내 의사 결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은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의 일치된 안을 만들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으기는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고 적어도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있고,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처장추천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법무부장관, 행정처장, 변협회장 외에 여당이 추천하는 한 명을 빼고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게 해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 5분의 3 요건 미달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토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넣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과 추가 논의를 한 후 다시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대해 탈당 및 분당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함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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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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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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