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나경원 "바른미래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참여 말아달라"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0:28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대응 위해 비상의총
"공수처법,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용…여당 들러리 서지 말아야"
"바른미래당 의원들 설득해야"…보수야권 공조하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향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함께 처리되면 대통령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은 공수처법을 하려고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이라면서 "공수처법은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이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우리 당은 특위를 만들어서 적극 검토 중이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법에 그 본질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면서 "더불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한마디로 여당과 여당이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 챙기는 데에는 관심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별로 얻을 것이 없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은 여당의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다.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 비상대기와 함께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총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면서 국회의원은 빼주겠다고 한다"면서 "가뜩이나 국민들이 국회와 의원을 매도하는 분위기인데 빼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나. 이는 국회 모욕이자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전략적 목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적으로 한국당을 최대한 대구·경북(TK)에만 묶어둬 한국당을 극우로 보내고 자신들은 2중대, 3중대의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총 직후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