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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09

"4차산업혁명 시대, 아이디어가 경쟁력"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할 것"
"혁신기업 지원 손해, 적극 면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업종에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도약을 위한 상장심사 기준 완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향후 3년간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879년 12월 31일 밤,
미국 뉴저지에 290개의 전등불이 켜졌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세상에 공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환호는 잠시, 에디슨은 금방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인 셈입니다.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 이어
혁신금융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금융은 국민 삶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가능했던 일이
스마트폰 속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됩니다.

그만큼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입니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입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 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큽니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입니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일 정도로
혁신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혁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매우 민감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이 혁신을 가속화 해줄 것입니다.

둘째,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습니다.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됩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하여,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입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습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금융인 여러분께서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금융인 여러분은 은행권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금융업계의 노력에 화답하여
혁신에 더욱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위원장,
정무위 위원장과 위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하여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인, 기업인,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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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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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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