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법무성이 선거운동을 빌미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전국 법무국에 통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이 선거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 대책을 주문하는 건 처음이다.
21일 일본에선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이날 고시된 오사카부(大阪府), 홋카이도(北海道)등 11곳의 도도부현(道府県·광역지자체)지사 선거를 시작으로,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 수장과 의원 선거가 순차적으로 고시·실시된다.
법무성은 이에 앞서 전국 법무국에 통지를 통해 가두연설 등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선거는 차별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헤이트 스피치를 예측해 예방하는 건 어렵지만 선거 후에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헤이트 스피치가 담긴 연설이 인터넷에 게재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법무성은 인터넷 대책에도 나설 것이라 덧붙였다. 해당 통지는 법무성 조사구제과 보좌관 명의로 12일 송부됐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성, 민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뤄지는 발언을 뜻한다. 일본에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2년을 기점으로 혐한시위가 급증하면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번 통일지방선거에서는 과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가 당수인 '일본제일당'(日本第一党)이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 지역에서 십수명의 후보자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쿠라이는 극우·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의 창설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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